[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그 많던 물고기는 어디로 갔을까? 2016년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44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톤을 하회한 이후 수산자원의 감소 원인에 대한 여러 주장들이 제기됐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국내 어선의 남획, 기후변화,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 파괴, 폐어구에 의한 유령어업, 낚시객의 무분별한 조획 등 여러 원인들이 제시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수산자원 급감의 원인이 기후변화에 있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자원남획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내던 수산업계가 기후변화를 탓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언론사에서 칼럼이나 기사를 통해 수산자원의 감소원인으로 기후변화를 꼽는 것이 점차 늘고 있다. 2017년에 비해서도 크게 달라진 분위기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된 기류가 감지되는 것일까? 이는 정부의 영향이 크다. 정부가 살오징어 자원이 급격한 자원감소의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한 바 있다. 과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발표한 자료를 믿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며 우리나라 연근해의 표층수온 변화는 주요 국가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하지만 기후변화를 탓하는 과정에서 어업인의 남획 문제가 가려지기 시작했다.

일본의 경제지 닛케이비즈니스는 일본의 수산자원감소와 수산업이 쇠퇴하는 현상을 두고 “어업인은 기후변화탓, 수산청은 외국어선의 남획을 탓하는 사이에 일본은 어업후진국이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닛케이비즈니스의 지적은 고스란히 우리 현실에도 일치한다.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일본은 한때 스스로를 어업선진국으로 칭했으나 우리나라는 어업선진국이었던 적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와 어업인의 주장대로 기후변화가 수산자원감소의 주된 원인이라면 정부에 의한 수산자원관리가 과연 필요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남는다. 현재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 산하기관에서 수산자원관리와 관련한 조사·연구와 정책의 수립·집행, 불법어업의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적어도 수백명에 달할 것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산자원이 감소하는데 더 이상 어업관리를 한다 한들 무엇이 크게 달라지겠는가?

수산자원의 감소문제에 있어 기후변화의 영향이 상당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기후변화만을 탓한다면 정부가 수산자원을 관리할 필요성은 사라지게 된다. 정부든 어업인이든 앞으로도 계속 기후변화를 탓하고 싶다면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주는 면세유 제도를 당장 없애고 수산자원관리법을 폐지하시는 것은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