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중인 할당관세 정책이 국내 식량 자급률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같은 정책은 당장의 물가안정에는 일시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나 국내 생산기반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생산농가의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 궁극적으로 국내 자급률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몰고 올 수 있다.

실제 지난해 물가안정 차원에서 20~30%의 관세를 적용하는 닭고기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관세를 한푼도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결과 지난해 국내 닭고기 자급률은 처음으로 80%가 무너져 76.9%로 하락했다. 여기에 국내 치킨 프렌차이즈 업체들은 원육을 브라질 산으로 바꿨지만 국내산 닭고기를 사용한 치킨 가격보다 오히려 1500~4000원까지 비싸게 판매해 오히려 물가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뿐 아니다. 지난 2021년에는 계란 가격이 급등한다고 무리하게 계란을 수입하더니 결국 다 소진시키지도 못하고 창고에 쌓아두다 무려 2175톤을 폐기하는 일도 있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할당관세 정책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과일류 28종의 할당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하고, 배추·당근 등 채소류 4종에 할당관세를 신규 또는 연장하기로 했다.

무리한 할당관세 정책으로 인한 폐해가 속속 나오고 있다. 할당관세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꼼꼼하게 점검해 봐야 한다. 물가 잡겠다고 생산농가는 안중에도 없이 무분별하게 수입에 열을 올릴 게 아니라 생산기반을 공고히 해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더 주력해야 할 때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