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22대 전반기 국회의 원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국회가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대내외적인 경기 불황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 여기에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여파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새롭게 구성된 국회에 대한 기대가 어느때보다 크다 할 것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이 22대 국회 출범을 맞아 ‘상임위별 미래의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들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의제로 ‘기후변화 피해 대응(50.7%)’을 꼽았다. 이어 수산자원보호(16.2%), 농어촌 청년(16%) 등이 선정됐다.

이뿐인가.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농어촌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현실적인 재해대책,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산지 시스템 정비와 조직화 등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벌써부터 21대 국회에서 거부권 사태를 불러오며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잇따라 재발의하면서 지난해에 이은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해당 법안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또다시 거부권 수순을 번복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안에 대한 농업계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밀어붙이기식 개정이 정답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양측의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안 발의와 거부권 행사를 무한 반복하며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할 게 불보듯 뻔하다. 산적한 현안은 뒤로한 채 정쟁에 혈안이 돼 있어야 하겠는가.

더 이상의 정치 싸움은 그만해야 한다. 그러기엔 농축수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농해수위는 그동안 여야가 따로 있지 않았다. 어려운 농업현안을 헤쳐나가는데 있어 여당과 야당의 생각이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정쟁을 멈추고 여야간 협치와 대타협을 통해 진일보한 대안을 찾아주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