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4분기 한국전력의 전기료 인상을 앞두고 농어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농어촌 경제는 소비부진과 이로 인한 공급과잉구조로 농수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등 악화되고 있는 데다 갈수록 치솟는 생산비로 생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50곳의 양식장이 문을 닫았고, 전기료가 오른 2022년부터 2년간 무려 37곳이나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는 2022년 4월과 10월, 지난해 1월, 5월, 1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이 기간 농사용 전기요금은 kwh당 35.7원에서 52.7원으로 무려 52.7%나 올랐다.

이로 인한 농어가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 제주갑)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민의 연간 농사용 전기요금은 최근 5년간 무려 6579억 원이나 늘어났다. 한전이 농어가에 판매한 농사용 전력 판매 수입은 2019년 9014억 원이었지만 농사용 전기 요금을 인상한 2022년에는 1조 2186억 원, 지난해에는 1조 5593억 원으로 5년 새 1.7배나 올랐다. 농어가 생산비 지원 차원에서 6500여 억 원을 추가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마른수건 짜듯 농어민들로부터 요금을 걷어간 것이다.

한전은 올 4분기에도 누적 적자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전기료 인상을 예고하면서 농사용 전기요금을 추가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최근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농사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올릴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업계 공분이 일고 있다.

전체 전기 사용량 가운데 농사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4%에 불과하다. 산업용은 54%에 달한다.

가뜩이나 농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전기 요금 추가 인상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불보듯 뻔한 만큼 한전의 이같은 인상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현 상황에서도 농어가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 인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극복할 수 있는 농어민은 많지 않다. 전기 요금 추가 인상으로 인한 농어가 피해는 결국 국내 농축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일임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