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을 5000명으로 늘리고,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 단지 등 청년 대상 농지 공급을 1조2400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보육센터 수료생의 스마트농업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 육성법 시행에 따라 스마트농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관리사 제도 도입, 육성지구 지정 등을 시행하고, 농가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해 고품질 작물을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솔루션을 확산하겠습니다.”

이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올해 신년사에서 스마트팜혁신밸리를 통해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대목이다.

하지만 최근 장마철에 천장에서 빗물이 줄줄 새 온실 안 작물이 쑥대밭으로 변하면서 이러한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최근 부농의 꿈을 안고 김제스마트팜혁신밸리에 입주한 20~30대 청년 농업인들은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다’고 토로했다.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3년에 걸쳐 21.3ha에 총 1044억 원이 투입돼 조성됐다. 여기에서는 정부에서 제시한 주요 사업인 청년보육 실습농장,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실증온실과 빅데이터 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해 운영비는 약 41억 원, 대부분 국비(71.2%)이며 나머지는 전북도비(19.7%), 김제시 재정(9.1%)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러한 엄청난 자본투입을 전제한 지속가능한 스마트농업에 참여할 수 있는 농업 희망자들이 얼마나 될 것이며, 이들이 원하는 수준의 소득 실현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결국 수 억 원대에 달하는 피해로 청년농업인에 돌아가게 됐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정부 당국의 대응은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청년들과의 협의를 통해 당장의 피해만을 보상하겠다는 미봉책에 급급해 보인다.

정부는 천장을 유리가 아닌 비닐로 만들어서 누수가 생겼다는 보도에 대해 ‘누수 피해 원인은 피복재가 아닌 시공과 시설 관리상 문제로 판단됩니다. 피해 온실은 천장이 비닐 소재인 PO필름으로 설계·시공됐으나 사용된 피복재가 하자 발생의 원인은 아닌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합니다’라고 설명자료를 공식 발표했다.

이는 자가당착적인 설명이다.

문제는 스마트팜혁신밸리 전체가 위에서 강조한 ‘시공·시설 관리상 문제’라고 정의한 점이다. 단순한 피복제의 문제가 아니라 스마트팜혁신밸리 시공과 시설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태풍이나 폭우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내재해형 시설 규격등록’을 규정,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공한 일반 농가의 시설하우스 등의 경우 재해보험에서도 보상을 해주지 않는 강력한 규정이다.

하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세금을 투자한 국책사업에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추진을 했다면 시공사와의 유착을 의심할 수도 있다. 또한 그러한 문제가 없었더라도 이를 감리·감독해야 하는 주체로서 의무태만과 직무유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스마트팜혁신밸리는 우리 미래농업의 표상이며 단상이다. 이러한 작은 구멍으로 우리의 미래농업을 망실할 수는 없다.

이같은 작지 않은 구멍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관련 당국의 철저한 검증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