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올해 반짝 올랐던 농업예산 증가율이 또다시 하락했다.

27일 발표한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2.2%, 4104억 원 증가한 18조 7496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난해 5.6%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든 것이며, 국가 전체 증감율 3.2%에도 못미치는 수치이다. 최근 5년간 농식품부의 예산 증가율이 3.06%이었던 점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농업예산은 그동안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며 ‘농업 홀대’논란을 빚다 지난해에 모처럼 국가 총 지출 증가율 2.8%보다 2배 많은 5.6% 증가 편성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었다. 그러나 내년도 농업 예산 증가율이 다시 2%대로 주저 앉으면서 농업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288억 원이 편성됐던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사업이 전액 순감됐으며, 농작물재해보험 예산도 올해보다 514억 원이 감액된 4842억 원으로 책정되는 등 농가 경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대폭 감소됐다는 점에서 농업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또 농업직불제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 내년 직불제 예산은 올해보다 2504억 원 증액된 3조 3619억 원을 편성했지만 당초 윤석열 정부가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면 지금보다 대폭 증액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도 미진하기 그지없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농식품이용권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예산은 고작 올해 148억 원에서 2배 가량 늘어난 381억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한 만큼 농식품 예산의 대폭적인 인상을 기대하긴 어렵다. 하지만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이상 기후와 재해, 이로 인한 식량안보와 농촌소멸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정부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농업 홀대 논란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