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그동안 지원됐던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영농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식량안보와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 차원에서 2022년부터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지원 예산은 2022년 1801억 원, 2023년 1000억 원, 2024년 288억 원이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농업인에게 전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라면 당장 내년부터 농업인들은 2021년 대비 평균 33%높은 가격에 무기질비료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2021년 8월 무기질비료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2022년에는 190.1, 지난해에는 149.7, 올해는 132.8로 나타났으며 원자재 가격과 환율 등을 고려할 때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가격 수준을 보일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가격보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도 농업인 부담은 약 1081억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무기질 비료는 농업 생산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자재이다. 이에 따라 비료 가격 상승은 고스란히 농가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며 농가 소득 감소로 직결된다.

원자재 가격과 환율이 차츰 안정돼 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수출국들의 원자재 수출 제한과 중동전쟁, 고환율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비료가격은 2021년 대비 133%인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농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반드시 무기질비료 보조 지원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