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신지 기자]
50%의 자급률도 지키지 못하고 점점 줄어드는 국산 유제품의 앞날이 걱정된다. 1인당 유제품 소비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국산 유제품 소비량과 자급률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어 현장에선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77.3%였던 국산 유제품 자급률은 2015년 56.5%, 지난해 44.8%의 수치를 나타내며 꾸준하게 하락했다. 이러한 자급률 하락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관세 ‘제로화’가 된다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11년 유럽연합(EU)과의 FTA 체결에 이어 2012년 미국과 FTA가 체결되면서 미국산 유제품의 관세는 2026년 1월부터 제로가 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적용되는 관세율은 4.8%로 2022년 9.6%, 지난해 7.2%에서 점점 낮아지고 있다.
EU의 무관세 적용 시점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미국의 시장이 개방되고 6개월 뒤면 EU 또한 관세가 없어진다. EU의 유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2022년 6월까지만 해도 11.2%였지만 지난해 7월부터 6.7%로 낮아지는 등 0을 향해 가고 있다. 낙농 선진국인 호주와 뉴질랜드는 각각 2033년, 2034년 무관세화된다.
국산 유제품 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 직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지난해 1월 농식품부는 국내산 원유를 사용한 유가공품 생산을 늘리기 위해 저지종 수정란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품종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저지종 수정란을 도입한 농가는 아직까지도 관련 연구가 적어 사양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통해 국산 유제품 수요를 발굴하고 저지종 축군 조성을 위한 수정란 보급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소비시장에 맞춘 다양한 기능성 우유의 생산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머지않은 FTA 완전개방 시대를 대비해 국산 유제품 시장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활자뿐만 아니라 움직임으로도 이어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