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예산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대폭 축소 편성됐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보충을 지원하고 식생활 개선과 물가안정, 나아가 농산물 소비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 2020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24개 시군구에서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8만원 상당의 농식품 구입비를 전자바우처(카드방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해당 가구는 지급받은 바우처로 국내산 채소와 과일, 흰우유, 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류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이 사업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가 높게 나오면서 올 초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내년부터 본사업 추진이 예정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내년 본 사업 예산으로 1조2400여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지만 최종 편성된 예산안에는 올 148억원에서 고작 2.5배 가량 늘어난 381억 원밖에 편성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7월3일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시범사업 중인 농식품바우처를 전국 229개 지자체로 확대해 저소득층의 식료품비를 경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편성한 예산대로라면 전국은커녕 올해보다 소폭 늘어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가 본사업에 포함해 추진하겠다며 사업을 중단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역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먹거리 지원사업으로 호평받고 있는 이들 사업이 이대로 폐기돼서는 안된다. 이들 사업은 복지혜택 차원을 넘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식생활 개선과 국내 농산물 소비촉진, 더 나아가 농가 경제를 지원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같은 입장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바우처 본사업이 제대로 출발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