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기후 변화로 인한 수온상승, 국내외 어선의 남획, 서식지 파괴 등으로 수산자원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높아진 수온으로 어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출항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해의 대표적인 수산물인 오징어 어획량은 30년 전보다 무려 93%가 감소했다. 1990년대만해도 연간 20만톤씩 잡혔지만 2017년 10만톤 아래로 어획량이 줄어든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2만3343톤으로 뚝 떨어졌다. 또 다른 동해안 대표 어종인 도루묵 어획량 역시 1971년 2만2837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에는 무려 611톤으로 쪼그라들었다. 서해안 대표 수산자원인 꽃게도 2010년 약 3만3193톤으로 최대치를 보였으나 지난해 2만7150톤으로 어획량이 감소했다.

이쯤되면 재난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수산자원감소는 어획량 감소와 어업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어업인의 경영 악화와 직결되고 있다. 가뜩이나 소멸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어촌경제를 더 휘청이게 하고 있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06년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산자원회복계획 제도를 도입해 추진 중이다. 하지만 현 제도는 강제력이 없어 사실상 자율관리어업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또 개별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산자원회복계획 제도가 당초 취지를 살려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지난달 27일 배준영·정희용 의원이 주최하고, 수협중앙회와 본지가 주관해 개최한 ‘어가경영안정을 위한 수산자원회복계획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도 각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데에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수산자원회복계획제도에 대한 미약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조직과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산자원의 급격한 감소세를 이대로 지켜봐서는 안된다. 어업인의 경영악화를 넘어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수산자원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