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모두 52개 기관을 감사할 예정이다.
올해 농업계는 쌀값에 이어 한우가격 하락 등 주요 농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몸살을 앓았다. 특히 쌀값은 정부의 잇따른 시장격리 조치에도 가격 하락세를 멈추지 않아 정부 통계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과 심각한 소비 감소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도 이상 기후로 인한 농가 피해와 수급 불안 사태가 반복됐다. 농업분야 자연재난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여전히 미진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 몫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급 대책 역시 근본 대책을 추진하기 보다 저율 관세 카드만 남발하면서 농업인들의 반발이 거센 상태이다.
이뿐인가. 급등한 전기요금으로 인해 농어가가 고사위기로 내몰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또 비료 등 생산비는 치솟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예산은 삭감돼 이에 대한 대책도 따져 물어야 한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제시한 농가소득안정방안에 대해서도 제도 도입에 허점은 없는지, 실현가능성과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다각도에서 따져봐야 한다.
농해수위는 그동안 여야가 따로 없다고 할 만큼 정쟁에 휘둘리지 않았다. 열악한 농어촌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의 입장차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롭게 구성된 이번 농해수위도 농어촌 현안 해결을 위해 한목소리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