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우리의 농업통상전략도 새롭게 수립하는 게 불가피해졌다.

지속가능한 경제질서와 동맹국과의 경제안보를 강조하는 해리스와 달리 트럼트 당선인은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며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이에 따라 관세 인상은 물론 무역 적자 축소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경제적 갈등 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기존에 체결된 FTA도 자국의 이익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실제 지난 2017년 대통령 당선 이후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전신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장)를 전격 탈퇴하고 양자협상의 비중을 늘렸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한미 FTA재협상이나 수입위생조건 개정, 과일 시장 접근 확대 등 그동안 우리 정부에 요청했던 통상 현안들에 대한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은 그동안 국별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쇠고기 30개월 미만 월령 제한과 가공육 수입금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또 블루베리, 체리, 사과 등 원예작물 등에 대한 시장 진입을 요청하고 있으며, 새로운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승인 절차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미국산 반추동물 성분이 함유된 애완동물 사료에 대한 시장 접근을 허용해 달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대한국 농산물 수출은 지난 10년 동안 높은 성장률 보였다. USDA에 따르면 2014~2023년 동안 쇠고기와 그제품은 연평균 9.7%, 돼지고기와 그 제품은 3.6%, 사료곡물은 7.9%나 늘어났다. 특히 쇠고기의 경우 사실상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주는 국가라는 점을 내세워야 한다. 또 추가로 요구하는 수입 품목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의 수입을 적절히 줄이면서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펴야할 것이다.

아울러 과일류 수입는 무엇보다 수입위험분석에 따라 검역 절차에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한미FTA와 국내 시장 여건에 따라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충분히 한국시장에 수입되고 있다. 무리한 협상 요구는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