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R&D) 사업 평가 보고서를 내놨다.

연구보고서 서두를 보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정부의 효과적인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국은 기후변화대응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기술혁신으로 인식하고, 이에 필요한 R&D에 많은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21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제정돼 온실가스감축과 기후변화적응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후변화대응 R&D에 총 2조6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실체를 보면 2025년 예산안은 2조57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0%(2328억 원) 증가했지만 2024년 예산이 전년 대비 10.1%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증가폭은 사실상 빵점 수준이다.

특히 기후변화적응 분야 2022년 대비 2023년 R&D 투자액은 기후변화적응기반, 기후취약성 , 위험성평가 기술 등은 증가했지만 피해관리, 탄력성 제고 분야 즉 농축수산, 산림·생태계, 물, 건강 등은 감소했다는 점에 주지한다.

최근 농촌진흥청·농식품유통품질관리협회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스마트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는 이에 대응한 ‘농산물 저장유통분야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한반도는 세계 평균기온 상승보다 2배 이상이며 계절별 변이 변화도 크게 나타나고 있어 주요 과수의 재배지가 크게 북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품종 개량과 신선 농산물 저장 유통에 개한 기반 확충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저장유통기반확충, 수확후관리기술적용에 따른 원예작물 손실률 감소에 대한 연구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급속히 늘어가고 있는 신선농산물 수출분야 역시 기후변화 대응 R&D의 중요성이 요구된다. 딸기, 파프리카, 토마토 등 신선농산물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계절 진폭, 수확 후 저장관리에 대한 연구개발은 저조하다는 비판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 가뭄, 산림재해, 감염병 등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기후변화 적응은 어려운 분야로 정부의 선도적인 R&D 투자의 필요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연구보고서는 기후변화적응 분야의 R&D 투자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임무지향적 R&D 과제로서 명확한 기술개발 목표와 체계적인 R&D 기획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기후기술 연구과제가 중단돼 연구비와 연구성과가 매몰되지 않도록 중장기 투자 관점의 예산 편성 노력을 강구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후기술 분야 R&D 중단 과제는 2020년 4개에서 올해 총 24개로 증가했으며 중단 사유는 ‘연구비 삭감’(58.3%)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에 주지한다.

정부의 지속적인 기후변화대응 R&D 투자에 비해 기술의 현장 보급과 활용, 온실가스감축 기여도 등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

농업계 역시 기후변화대응 R&D 사업과 투자 규모, R&D 투자 효율성을 분석, 기후변화대응 R&D 사업 전반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분야 R&D 예산 확충에 대한 당위성도 보장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