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농업 예산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는 지난달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그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야 매년 연말이면 반복돼온 일이지만 올해는 대통령 탄핵이 표결에 붙여지는 등 여야 갈등이 극으로 치달으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런 가운데 농업 예산도 정부안 보다 156억 원 가량 줄었다. 농업계는 농업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어 농업 예산의 순증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감액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농업관련 단체들은 올해도 ‘농업 예산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며 초당적 합의를 강조했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가 농업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 만큼 위기에 빠진 농업을 구제해야 한다는 간절한 외침이었다.

이들은 특히 농식품바우처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에 대한 안정적 예산 확보를 생산자들은 강조했다.

농식품바우처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전국 단위 본사업을 시작한다. 임산부, 영유아, 아동, 초·중·고생 포함 가구에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예산 증액을 통해 청년 가구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아예 정부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생산비 증가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여전한 만큼 가격보조 지원사업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인들의 바람은 농업 예산이 농업 위기 극복,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제한하는 한계로 작동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농업 예산은 여전히 전체 예산의 3%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증가, 지역소멸과 고령화, 식량위기 등 농업을 둘러싼 위기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예산은 3%의 벽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 삭감만은 말아달라는 농업인들의 요구가 무리한 요구였을까. ‘탄탄한 농가소득, 쾌적한 농촌, 미래로 도약하는 농업’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이면에는 농가의 한숨이 서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