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당초 우려했던 대로 ‘관세 전쟁’의 포문이 열렸다. 자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며 경쟁국인 중국은 물론 동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까지 관세 폭탄을 던졌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전면 관세’ 시행을 하루 앞두고 한 달간 전격적으로 유예하기로 하면서 일단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트럼프발 글로벌 통상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대미 상품무역수지 흑자국인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언제 불똥이 튈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실제 트럼프 1기 시절에도 통상압력 여파로 2016년 275억 달러에 달했던 대미 상품무역수지 흑자는 트럼프 집권 후인 2018년에 177억 달러까지 하락했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이미 시장 개방을 확대해 가고 있는 농업분야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현재 수입하지 않고 있는 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현재 검역상의 문제로 수입이 안되고 있는 사과 등 과실류에 대한 개방 압력과 수출이 감소한 옥수수, 너트류, 낙농품, 대두 등에 대한 추가적인 수입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누차 거론된 바와 같이 과일류에 수입 문제는 미국측이 수입해제 요구가 거세지더라도 검역절차에 따라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동식물 위생‧검역(SPS)과 관련한 검역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와 함께 사실상 미국의 대한국 농산물 수출은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USDA에 따르면 2014~2023년 동안 쇠고기와 그 제품은 연평균 9.7%, 돼지고기와 그 제품은 3.6%, 사료곡물은 7.9%나 증가했다. 특히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주는 국가라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국내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혁과 품질력 제고, 상품 차별화 등에도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