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농번기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올 농사를 준비하는 농업인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특히 올해 정부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예산을 줄이고, 선정 방식을 기존 선착순에서 선별로 변경하면서 청운의 꿈을 안고 농업에 도전장을 던진 청년농업인들의 가슴은 시퍼렇게 멍들었다. 정부가 부랴부랴 추가 지원 예산을 투입하며, 급한 불은 껐지만 현장의 혼선은 아직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 뿐 아니다.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료구매자금,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등 직간접적인 농가 지원예산이 삭감되면서 농업인들의 생산비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2023년 호당 연간 농업경영비는 2678만 원으로 지난 10년 동안 22.4%나 증가했다. 이중 농가 경영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 비료비, 광열비는 무려 각각 40.4%, 41.3%, 72.9%나 치솟았다.
문제는 올해도 상황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과 고환율 여파로 당장 올 봄 사용해야 할 비료 가격이 급등했다. 정부의 가격보조가 없을 경우 농업인이 체감하는 비료가격 인상률은 20%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가 폐지되고,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연초부터 도축업계의 수수료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수수료 인상은 고스란히 축산농가 부담으로 얹어지고 있다.
생산비 증가는 농업인들의 경영부담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자칫 공급 부족과 이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게 불보듯 뻔하다. 그동안 코로나 시국과 국제 정세 불안 등을 거치며 애그플레이션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지 뼈져리게 겪어왔다.
정치적 셈법을 떠나 민생안정이라는 대의와 안정적인 먹거리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추경 편성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