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올해 농정이슈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농업구조 혁신의 요구가 과거보다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농업의 식량 공급 역할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농업을 규모화해야 한다는 여론과 농업의 혁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원활한 세대교체, 즉 청년농업인 없이 농업의 발전적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논리가 비등하다.

과거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의 규모화, 전문화 등 농업구조개혁이 농정에서 핵심 과제로 추진됐지만 최근에는 소농 직불제의 도입 등으로 농업 구조개혁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소농 직불금이 도입되면서 우리나라의 호당 경지면적이 오히려 감소, 호당 경지면적은 2015년 1.54ha에서 2020년 1.50ha, 2023년 1.51ha로 정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가 상승에 따른 농업경영비 상승에 대응해 농업생산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성 증대와 비용 절감이 가능한 농업의 규모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24년 귀농·귀촌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그 결과 청년들은 ‘농업의 미래를 보고 귀농을 선택했다’라는 점에 주목한다. 청년 귀농인들은 짧은 준비기간에도 교육 참여도가 높고 이러한 교육은 농업소득 증대와 현대화·규모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농업의 성장동력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년농업인의 유입 촉진과 육성이 중요하다. 이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업의 혁신성 발휘를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의 스마트화 확산을 위해 중소규모 농가의 스마트농업 접근성을 개선하고 스마트팜·디지털 수요 기반으로 첨단기술보다는 문제 해결 중심의 스마트팜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스마트기자재 대여나 구독 서비스 도입을 통한 초기 투자 부담 경감 지원, 인공지능(AI) 기술 접근성 개선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농업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의 확대, 현장 중심 교육 설계·실행, 청년 농업인 유입과 연계하는 등 프로그램 고도화도 요구된다.

이러한 스마트농업은 자본조달 문제만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 기반 농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지식기반 농업의 실현은 우수 인재의 농업계 진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농업이 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산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농업 구조 혁신과 원활한 세대교체 촉진을 위해서는 먼저 충분한 영농지식을 갖추고 농업에 진입하도록 교육, 훈련지원을 강화하는 인적 자본형성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고령농이 쉽게 영농승계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영농증여를 활성화하는 세제 기반을 마련, 젊은 시기에 영농승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청년세대로의 농업자원 이전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농업구조 전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디지털 농업의 실현 등 미래 농업(AI 시대 대응, 디지털 경제에 적응 등)을 담당할 주체로서 청년 농업인으로의 세대교체가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농업구조혁신과 세대교체는 기술, 정책, 교육, 사회적 협력이 결합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농업혁신이라는 토대 위에 청년의 창의성과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농업 모델은 식량안보와 농촌 경제 활성화의 핵심 열쇠라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