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 쌀 과잉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전략작물직불제도가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쌀 수급문제를 해소하고 쌀 이외의 식량 작물 재배를 확대해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논의 형상을 유지하면서도 쌀 생산량은 줄이고, 콩이나 밀과 같은 자급률이 낮은 품목의 국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정부는 2011~2013년에는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으로, 2018~2020년에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으로 지금은 전략작물직불제로 추진중이다.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은 3년간 9만3800ha의 벼 재배면적을 줄일 계획이었지만 실적은 5만2552ha로 56% 달성에 그쳤다.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도 2018년과 2019년 목표면적이 각각 5만ha, 5만5000ha였지만 실적은 2만6447ha, 2만8610ha에 불과해 달성률이 53%에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진한 것도 있지만 그동안 정부가 사업을 번복하면서 정책신뢰를 잃은 것도 한몫을 한다.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은 당시 쌀 자급률이 하락하자 사업이 중단됐으며,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집행률 저조를 이유로 예산 편성에 반대하면서 사업이 지속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처럼 정책에 대한 신뢰가 굳건하지 않다보니 농업인들이 작목 전환에 따른 농기계 구입 등 타작물 재배를 위한 투자에 나서기도 쉽지 않았던 것이다.

또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원금과 함께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배수정비사업이나 경지정리 같은 기반정비 사업도 추진돼야 한다.

이와 함께 벼 대신 타작물 재배시 해당 작물의 과잉생산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한 사전적인 대책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

쌀은 소비감소가 지속되면서 과잉생산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공급과잉으로 인한 ‘대란’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잠시 수급 상황이 나아졌다고 추진했던 정책을 일시에 중단하는 우려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