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최근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농업계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역대 최악의 영남권 산불피해와 통상 대응, 민생 지원 등을 위해 총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재해·재난 대응 3조2000억 원 △통상 리스크 대응과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 4조4000억 원 △민생 지원 4조3000억 원 등의 예산이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으로는 공공배달앱 할인지원,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등 총 1150억 원이 편성됐다. 당혹스럽게도 농업계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지원, 농사용 전기료 차액 지원 등 농업 생산비 지원 예산은 한푼도 담기지 않았다.

추경에 기대를 걸고 있었던 농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업인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하고, 빠진 농업 민생 예산을 즉각 증액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과 고환율 여파로 영농 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비료‧농약‧면세유 등의 사용이 늘어나자 농가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영농 생산비 증가는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문제으로 끝나지 않는다. 농축산물 공급 부족과 이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게 불보듯 뻔하다.

물가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생산비를 줄여 공급물량과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누락시킨 농업 생산비 지원예산이 최대한 반영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