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혼돈의 시기,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출됐다. 이번 조기 대선은 ‘12.3 비상게엄’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에 따라 치러진 것으로 이번 ‘내란 사태’를 빠르게 종식시키고, 위기에 처한 경제를 하루속히 되살리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것이다.

글로벌 통상위기와 원자재 가격·인건비 상승,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대내외적인 악재 여파로 한국 경제는 지금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 농어업계 역시 생산비는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고 있지만,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농축수산물 가격은 하락하는 등 악전고투하고 있다.

새 정부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농어촌 경제 회생과 농어가 소득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 지난해 농업총소득은 전년대비 2.8% 줄었고, 농업경영비는 1.8% 증가해 전체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14,1%나 하락한 957만6000원을 보였다. 전기료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과 공약으로 밝힌 바 있는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진국형 가격안정제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한 해마다 자연재해로 인해 한해 농사를 송두리째 망쳐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다. 급작스런 이상기후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농어가보상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뿐인가. 자연재해는 농어가 피해로만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식량 공급에 차질을 빚게한다. 이상 기후에서도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보상시스템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품종 및 연구개발, 병해충 관리·방제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농어촌 소멸위기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농어가 소멸 속도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24년 6월 현재 소멸위기 시군구는 전체 228개 중 무려 130곳에 달한다. 2003년 353만 명에 달하던 농가 인구도 208만 명으로 급감했다. 소멸위기가 진행 중인 농어촌이 다시 역동할 수 있도록 농어촌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토 균형발전 차원의 지역 재생 대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미래 농어업 육성을 위해 청년 농업인이 농어촌에서 실질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한편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과 투자도 확대돼야 할 것이다.

이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찔끔’ 편성되고 있는 농어업 예산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매년 국가전체 예산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으로는 현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농어업 예산을 확충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 중 가장 잘한 정책이 무엇이었는지 묻는 한 유튜버의 질문에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과일간식사업’을 꼽았다. 과일간식사업은 어린이들의 건강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의료비 절감과 국내 농산물의 소비 기반 확충에도 기여하는 1석3조의 효과를 보이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 취지에 공감했던 당시 이재명 지사는 중앙정부 예산 72억 원보다 3배 가량 많은 208억 원 예산을 투입, 정책 효과를 배가 시켰다. 수요자들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았다. 과일간식사업처럼 또다른 농어업 정책 사업이 이 대통령의 가장 잘한 정책으로 꼽히길 기대해 본다. 

과일간식사업이 이 대통령의 가장 잘한 정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일을 공급하는 생산농가 뿐 아니라 수요자인 어린이들과 부모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농어업정책은 농어민의 소득안정뿐 아니라 국민 건강, 더 나아가 식량안보와도 연계 돼 있다.

농어업의 회생 없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하고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 국민 먹거리와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해주길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