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이재명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다. 물가안정과 소비 진작 등 민생 돌보기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행보를 이어가는 이 대통령의 모습에서 힘겨운 우리네 삶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란 기대를 해본다.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 대통령의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내각 인선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내건 농정 공약은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인 생산을 통해 식량주권을 지켜나가고 농업인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핵심이다. 또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함으로써 미래 세대에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포함됐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 단추는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일 것이다. 물가안정이나 특정 산업을 위한 외교로 농업의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농업과 농촌을 지켜나가는 주권자인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에 힘써줘야 한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누구보다 농업인 편에서 서서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적임자를 임명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충분한 농업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이 충분한 예산을 통해 정책의 효능감을 높여야 비로소 농업인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농촌지역은 소멸 위기에 놓여있다. 이는 비단 농업·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불균형과 지방자치의 위기이기도 하다. 농업소득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농촌을 진정으로 살기 좋은 공간, 아이를 키우며 살고 싶은 공간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농촌뿐만 아니라 건설, 교통, 복지, 보건,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부처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여기에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가 높고 농업인, 농촌지역민과 소통하는 농식품부가 이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된다면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 그동안 소외됐던 농업인의 삶과도 이어져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며 잘 지켜질 수 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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