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앞으로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의 정책 로드맵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인 가운데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했던 농어업 분야 공약들이 어떻게 구체화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내세운 농축수산 분야 정책공약은 크게 △농업재해, 생산비 증가 지원 확대 △스마트 농업 확산 △노후 보장 농업 실현 △농정 예산 확대, 선진국형 농가 사회안전망 확충 △쌀 적정가격 보장, 농식품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어촌을 기회의 장으로 등이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유세 기간 직접 언급했던 세부 공약은 농어촌기본소득, 햇빛연금·바람연금, 과일간식사업, 양곡관리법 등이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촌 경제 회복에 기여할 공약으로 주목받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햇빛연금과 바람연금도 관심을 모은다.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해 수익금을 마을 주민과 공유하고 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으로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에너지 자립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지금은 없어진 과일간식사업은 이 대통령이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 중 가장 잘한 정책으로 꼽은 만큼 사업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도 눈여볼 대목이다. 특히 선진국형 농가소득망을 공언했던 만큼 논란이 됐던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도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같은 농정공약은 기후 위기와 농어촌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농어촌 회생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나가야 하는 것들이다.

대선 기간 농어업인들과 약속했던 공약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정부의 국정운영 과제에 반영되는 것은 물론 세부적인 이행 계획과 재원 조달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위기의 시대, 새 정부 출범에 거는 기대는 사뭇 지대하다. 농산어촌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