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12일 문재인 대통령 타운홀미팅 연설문>

“농업·농촌이 열린 기회의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추진, 소멸 대응 농촌 공간계획 수립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적극적·공세적으로 정책 방향을 대전환하고자 합니다.” <2024년 1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취임사>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농업·농촌의 대전환을 위한 농업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2025년 6월 23일 강형석 차관 취임사>

역대 정권 초기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용어가 있다. 바로 ‘농업·농촌 대전환’, ‘농정 대전환’이 그것이다.

이들 용어는 정권 교체시마다 농정의 방향 전환이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때 의례적이고 상징적으로 사용해 오곤 했으며, 농정 대전환은 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나 농촌의 활력 제고, 농업 구조개혁 등 비슷한 맥락에서 농정의 변화를 꾀했다.

하지만 과거 정부가 농촌을 생산의 공간으로써 보호·지원 중심의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생산기반과 농가소득에 중점을 두고 농정을 펼쳐왔다면, 윤석열 정부나 이재명 정부는 농촌을 삶의 터전이자 환경과 복지의 공간이라는 인식하에 자율·시장·성과 중심적이고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농정을 추진해 온 것 같다.

특히 돌이켜 보면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농정 대전환의 의미는 조금 차이가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쌀 생산조정, 농지이용 효율화, 디지털농업 육성 등 시장 중심, 자율성과 경쟁력을 강조하는 대전환이었던 반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농어촌주민수당, 지역균형발전, 농산물공공수급제, 식량주권법 제정 등 후보시절 농업공약에서 보듯이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고 기본소득형 농정을 강화하는 대전환을 농정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도 농정 대전환을 위한 발빠른 행보를 보이며 지난달 27일에는 새 정부 공약 과제 이행을 위한 ‘농정 대전환 TF’를 가동시켰다.

강형석 차관을 단장으로 한 농정 대전환 TF는 이달 중으로 농업구조, 미래농업, 농촌, 농업인·국민 등 4개 분야에 대한 새 정부의 농정 방향을 설계하고 개혁적·실용적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주로 논의되는 정책으로는 농업구조 분야의 경우 생산구조·식량안보·환경친화적 농업이, 미래농업분야는 인공지능(AI)·스마트농업 전환·그린바이오·푸드테크·케이(K)-푸드 수출이, 농촌분야는 농촌 RE100·농촌 복지 플랫폼·지방분권, 농업인·국민부문은 소득·경영 안정화·생애주기 소득·동물복지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권마다 시대 변화에 대응해 추구하는 농정의 패러다임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농정이 지향하는 목표는 분명하다. 농업인이 잘 살고 행복할 수 있어야 하고 농산촌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이 돼야 하며, 농업인의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농정 대전환’이 선언적 구호로 머물렀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제도와 재정이 뒷받침되고 농업인의 체감으로 이어지는 대전환이 되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정의 일관성과 함께 무엇보다 농업·농촌 현장의 적용력을 제고시키는 일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