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농정공약 중 ‘중앙·지방·민간 협력 강화’라는 점이 주목된다.

기존 상하명령식(Top Down) 농정에서 벗어나 유연한 지역 맞춤형의 정책 추진(Bottom Up)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농정전문가들은 상향식 농정으로의 전환은 중앙의 획일적 지시보다 지역 주체의 의견 반영이 용이해져 실효성 높은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한다. 또한 지방정부가 현장의 긴급한 문제, 기상재해, 병해충 발생, 유통 차질 등에 중앙의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히 대응하고 민간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민간의 시장 감각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출확대, 6차 산업화(관광 농장, 농산물가공), 친환경·프리미엄 농산물 브랜드 개발 등 새로운 가치 창출 가능성도 기대된다.

중앙정부에 의존하기보다 지역 스스로가 주체가 돼 지역 농업의 비전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장기적인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반 마련 기회도 큰 장점이다.

물론 상향식 농정의 한계나 우려사항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책임 소재 불분명이나 행정 효율성 저하를 대표적인 문제로 꼽았다. 중앙, 지방, 민간 간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거나 업무가 중복될 수 있고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져 신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해관계가 다른 주체들, 예를 들어 중앙의 정책 목표와 지방의 현실적 요구, 민간의 수익성 추구 간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정책 추진이 지연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

지역 간 격차 심화 가능성도 지적된다. 지방정부의 농정 추진 역량이나 민간 자본의 관심도, 지역 농업의 기반이 지역마다 크게 다르기 때문에 협력의 성과가 지역 간에 크게 차이 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은 더 낙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농업 본질 훼손문제도 제기된다. 민간의 수익성 압박으로 인해 단기적 성과 위주의 정책이 추진되거나 환경 파괴, 전통 농법 상실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공익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 차원의 전략 부재로 인해 식량안보와 농업 구조조정, 농업인 복지 증진 등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이 소홀해지거나 지역 간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상향식 농정전환의 장단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명확한 역할 분담과 책임 소재 확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중앙·지방·민간 협력방안은 새 정부의 농정의 필수적인 방향이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명확한 역할 분담과 조정 체계 구축, 지역 간 형평성 제고와 취약 계층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업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확립, 투명하고 효과적인 성과 관리 시스템 도입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중앙 정부는 전략적 리더십을 발휘, 협력의 틀을 만들고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단순한 권한 이양이 아닌, 각 주체의 강점을 결집해 시너지를 내는 진정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논의의 정점은 효율적 조정 체계를 구축, 중앙과 지방, 민간이 원활히 소통하고 조정할 수 있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적인 조정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농정 대의 기구로서 논의 돼온 농어업회의소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