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8월 1일 상호관세 발효일을 앞두고 통상 당국이 상호관세 협상 카드로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농업계가 공분하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이제까지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통상협상을 하면서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은 협상은 없었다”며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지킬 건 지키되 협상의 전체적인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사실상 ‘30개월 령 이상 소고기 수입’이나 ‘사과 등 농산물 검역 완화’, ‘쌀 수입 확대’ 등 민감한 농축산물을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그동안 농축수산분야는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때마다 국가 전체의 이익을 빌미로 뼈를 깎는 희생을 감내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왔지만 국내 농어업은 해마다 물밀 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수입산 농축수산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한 해 농업소득은 1000만 원도 채 되지 않으며, 역대 최대의 농가 부채, 20% 대로 추락한 곡물자급률 등 열악한 농업지표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의 농축산물 분야에서 무역적자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바로 미국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 330억2800만 달러 중 대미 적자는 80억700만 달러로 전체의 2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와 전체 교역국 중 가장 큰 규모다. 미국산 수입액은 무려 95억9000만 달러에 달하지만 국내산 대미 수출액은 15억9000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

또한 한미FTA 발효로 사실상 농축산물 관세는 거의 철폐됐으며 그 결과 지난 15년간 대미 수입은 56.6%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미 충분히 미국에 국내 시장을 내어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관세·비관세 장벽의 추가 해소는 국내 농업생산기반과 국내 먹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더 이상 경제 논리로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우를 반복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