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25일2+2 관세 협의를 진행한다.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로 농업의 희생을 예고했던 여 본부장이 우리 농산물 시장을 얼마만큼 방어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전략은 불확실성 하에서 제한적인 자원을 활용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통상 전략은 지금껏 다른 산업에서 최대한 이득을 보기 위해 농업이라는 한정적인 자원을 내어주는 방식이었다. 자동차, 반도체 수출과 농업의 희생을 맞바꿨다. ‘전략적 희생’을 요구받아온 셈이다.

이제 농업인들은 더 이상 내어줄 게 없다고 말한다. “농업은 기후 위기 시대에 식량주권을 지키는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자 국가 생존을 위한 기간산업”이라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떠올린다. 경제대국의 위협에 가장 먼저 내건 협상카드가 국가 생존에 필수적인 산업이라던 농업이라니, 모순이 아닌가 생각도 든다.

이번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농산물 분야에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농산물 수입 규제 완화 △사과 등 과일류 검역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입 농산물의 확대’보다 더 우려되는 건 ‘안전성’이다. 세 가지 요구사항 모두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30개월령 소고기 수입 제한이 풀리면 분쇄육이나 가공육 형태로 수입될 가능성이 높다.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소고기가30개월령이 넘으면 분쇄육으로 들어오는데, 무엇이 섞일지 알 수가 없다”며 “농가뿐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

LMO 농산물 수입도 마찬가지다. LMO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과 또 다른 문제다. 번식이 가능한 작물을 들여오는 것이어서 생태계 교란 우려가 여전하다.

미국산 사과 수입과 관련해선33년째 수입 위험분석8단계 중2단계에 머물러 있다. 병해충의 유입 위험성을 평가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인데, 이를 무시한 수입 요구는 우리의 검역주권을 허무는 일이기도 하다.

정부가 농업을 협상 카드로 꺼내려면 먼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먹거리와 관련해선 협상 테이블의 수동적 방어 대상이 아니라 명확한 원칙과 기준 안에서 능동적 제안 대상이 돼야 한다.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는 말을 도대체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