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한미 관세협상에서 우리 협상팀이 쌀과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내는 값진 성과를 냈다.

정부가 협상 직전 농산물도 협상 테이블에 있다는 언급을 하면서 다른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측의 강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식량안보와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 차원에서 끝까지 쌀과 소고기 시장을 내주지 않았다.

우리 협상팀은 소고기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를 설명하기 위해 2008년 6월 광우병 파동 당시의 촛불 시위 사진을 꺼내 들었고 이를 본 미국측이 더 이상 농산물 이슈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한·미 통상협상이 완전히 끝나진 않았다. 협상이 큰 틀에서 마무리되긴 했지만 검역절차 개선 등에 대한 미국과의 추가 협의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과채류에 대한 한국 검역절차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실시한 브리핑을 통해 “비관세장벽과 관련 검역 절차 개선 등 기술적 사안에 대해 앞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가 지속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검역절차가 진행 중인 사과 등 과일류와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감자 등에 대한 검역 절차 문제가 추후 거론될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식물 검역은 국민 건강권과 국내 생태계 보호와 직결돼 있는 ‘검역 주권’의 영역에 있다. 또 검역은 정치적 셈법에 따라 강화하고 완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한 과학적 검증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자칫 국내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병해충이 유입될 경우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비관세 장벽도 식량주권과 식량 안보 차원에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다. 우리의 과학적 검역 역량을 한층 강화해 미국측의 비관세 완화 압박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