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급격한 기후변화와 남획, 고령화 등의 여파로 연안 어장의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한때 170만 톤에 달했던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현재 84만 톤 수준으로 반 토막 났다. 생산량 감소로 어가 경영은 악화되고 조업 경쟁은 더 심화되고 있으며, 여기에 어가 고령화까지 더해지면서 연근해어업은 그야말로 악화일로에 처해 있다. 동해안의 경우는 수온상승으로 10년 사이 오징어 어획량이 무려 85%나 줄어들었다.   

이같은 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수산자원량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어선을 줄여 연근해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어선척수는 어업생산량 대비 일본의 4.5배, 노르웨이의 6배에 달한다.

정부도 어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31년간 약 2조4000억 원을 투입해 감척사업을 추진했지만 수산 자원 회복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사업이 지나치게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됐고, 감척지원금이 턱없이 낮게 반영되면서 어가들의 참여를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획량 감소와 경영수지 악화로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연근해어업 정상화를 위해 단기간내 집중적인 어선감척이 불가피하다. 폐업지원금 산정기준을 현실화해 어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의 효율성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상 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는 어업인 탓이 아니다. 기후변화, 자원고갈, 오염수 방류 등 외부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합리적인 폐업지원 제도 개편과 집중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 감척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연근해어업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재차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