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과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정부가 밝힌 내년 국가 전체 예산안은 728조 원으로 올해 673조3000억 원보다 54조7000억 원, 8.1% 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초혁신경제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해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에도 역점을 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은 올해 보다 1조2934억 원(6.9%)이 늘어난 20조35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비록 국가 전체 증가율보다는 낮지만 처음으로 20조 원대에 돌입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특히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만큼 관련된 예산이 다시금 편성된 점은 주목할만 하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식생활 돌봄 대상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초등학생 과일간식과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을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 바우처 대상을 차상위계층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 가구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내년도 정부예산안 가운데 먹거리 돌봄과 관련된 예산으로 초등 1~2학년 늘봄학교 대상으로 주 1회 과일간식을 지원하는데 169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60만 명의 어린이들이 급식을 통해 우리 과일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산단근로자나 인구감소 지역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을 대상으로 월 4만 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하는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79억 원을 편성했다. 생계급여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에게 1인가구 기준 월 4만 원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대상도 청년까지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 740억 원도 배정됐다. 올해 381억 원보다 2배 가량 늘었다. 이밖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천원의 아침밥 지원 예산도 111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치솟는 고물가와 내수경제의 침체로 취약계층의 삶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정부 시절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등과 같은 현장의 정책만족도가 높았던 대표적인 먹거리 관련 정책사업이 없어지거나 예산이 대폭 축소된 바 있다. 농식품 바우처로의 통합 시행을 명분으로 했지만 기본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을 하지 않는 보편 먹거리 정책으로 추진했던 기존 먹거리 관련 사업들과는 취지나 대상, 지원 방식에서 차이가 있어 아쉬움이 컸던게 사실이다.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먹거리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자 사명이기도 하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약속하고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킨 것은 분명히 반길만한 일이다.

국가가 최저의 먹거리만 시혜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에서 벗어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향후에도 먹거리 관련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보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