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농수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수산업계는 미국 상호관세협상으로 밤잠을 설친 게 엊그제인데 또다시 메머드급 시장 개방 카드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공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유사 입장국 경쟁동맹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한 CPTPP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발 관세 리스크에 대응하고, 미국과 중국시장에 치중돼 있는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CPTPP는 그동안 추진됐던 자유무역협정(FTA) 보다 농어업분야에 미치는 개방 여파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2018년 발효된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메가FTA(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이 주도하다가 탈퇴한 후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등 12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CPTPP의 농산물 관세철폐율은 96.1%로 한국의 기존 FTA 평균 관세철폐율 79.1%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출범한 협정에 뒤늦게 가입하는 만큼 추가적인 시장 개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CPTPP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가입조건으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생산자단체들은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CPTPP가입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물밀 듯이 밀려드는 시장 개방 여파에 농축수산업계는 한시도 편안할 날이 없다. 가뜩이나 경기침체와 생산비 증가 등으로 농어가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이 때 추가적인 시장 개방으로 농축수산업계를 벼랑끝으로 내몰아서는 안된다. 경제 살리자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