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다음달 13일부터 3주간의 일정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농축수산업계는 올해도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 피해에 이어 강릉 지역의 최악의 가뭄사태 등 갈수록 심화되는 이상기후 여파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여기에 전기료 등 치솟는 생산비로 농어가 경영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월에는 영남권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막대한 물적·인적 피해도 입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처럼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집중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다.

우선 농식품분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 내년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었다고는 하지만 국가 전체 예산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2.75%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농자재 가격과 전기요금 인상 등 생산비 상승에 대한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국회 차원의 증액이 요구되고 있다.

이상기후 등에 대응해 농업인 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전격 도입한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도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한다. 순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음에도 전체 가입률이 한 자리수를 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대안은 없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 오락가락하고 있는 전략작물 재배 정책에 대한 대안 모색도 강구돼야 한다. 정부를 믿고 벼 대신 논콩 재배에 나섰던 농업인들은 느닷없는 정부의 감축 방침으로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다행히 감축 방침은 보류됐지만 전략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청년농 육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필요하다. 정부 지원이 청년농 초기 유입이나 자금·시설 지원 등에 치중돼 있다보니 정작 현장에 정착해 성과를 내야할 시점에는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태가 발생, 개선이 시급하다.

이외에도 대형산불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산불 진화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농어업을 둘러싼 각종 악재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어느때보다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유지, 발전하고 농어촌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현명한 정책 대안이 제시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