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올해 추석이 지나면 곧바로 2025 국정감사가 이어진다.

국감 관련,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라는 주제의 정책보고서를 내놨다.

여기에는 국가 공공기관의 형태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세세하게 분석, 보고하고 있다. 농업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분석하고 시사점도 제시,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 농업·농촌 관련 공공기관은 수십 개에 달한다. 주요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이다. 농업의 중요한 핵심 기관인 것처럼 보이지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내놓은 국감 분석자료를 들여다보면 실상은 낯 뜨겁다. 농업·농촌을 위한 기관이 맞는지, 관료와 기관장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조직인지 되 묻지 않을 수 없다.

그중 중요시되는 문제는 ‘자리 지키기’ 경영평가로 지적된다.

국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해마다 진행되지만 실질적인 측면보다 보여주기식 평가로 흐른 지 오래다. 농업분야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기관장은 경영평가 점수에만 연연하고, 실질적 농업인 편익은 뒷전이다. 문제는 평가 지표 자체가 현장보다는 서류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는 지적이다. ‘농업인이 체감하는 변화’가 아니라 ‘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는 수치’가 우선시된다. 이쯤 되면 경영평가는 기관장의 면피용이자, 국회 보고용 문서 작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농촌 현장을 외면한 안전 불감증 문제도 제기됐다. 농어촌 현장은 산업재해의 위험이 상존한다. 그러나 일부 기관은 안전관리 심사에서 낮은 등급을 받는 실정이다. 농업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마저 방치되는 것이다. 농어촌공사 등 대규모 현장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조차 안전 인력과 예산 배정이 부족하다. 농업인이 땀 흘리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결국 제대로 된 안전 체계가 부재한 공공기관의 구조적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반인은 체감할 수 없는 기능 중복과 책임 회피 문제도 국가 공공기관의 난맥상으로 지적됐다. 농업 공공기관 역시 그 기능과 책임문제가 중복되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농업 정책자금을 관리하는 농금원은 설립 취지가 분명하지만 같은 기능을 일부 수행하는 기관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융자·보조금 관리가 겹치고 감독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모호하다. 책임은 분산되고 결과적으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된다. 정작 피해는 농업인, 농업관련 산업체에게 돌아간다. 지원이 늦고, 자금 흐름은 불투명하다. 농가 현장에서는 “서류만 늘고 실익은 없다”는 푸념이 쏟아진다.

공공기관의 또 다른 문제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정치적 구호에 떠밀려 추진되지만 정작 집행률은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농업 연구개발( R&D), 수출 확대 사업은 처음에는 거창한 비전을 내세우지만 시간이 지나면 용두사미로 끝난다. 성과 분석은 뒷전이고, 실패의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다. 국감에서 수차례 문제시돼도 제도적 개선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부 농업 공공기관은 출자금 등기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국고 낭비를 하는 경우도 지적된다. 지방세 부담 문제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농업을 살리겠다며 거창하게 출범한 기관이 기본적 회계·세무 관리조차 소홀히 한다면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기에 더욱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농업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존재한다. 농업·농촌을 위한 조직이라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지만 현실은 조직 확대와 자리 지키기에 급급하다. 농업 공공기관은 더 이상 무책임한 관료 조직이 돼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지적한 내용이 이번 국회 국감에서 올바르게 지적되고 이후 이러한 문제점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