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대형선망어선의 노후화가 매우 심각하다. 대형선망어선의 노후화는 단순히 어업 생산성 저하 문제를 떠나 대형사고 위험을 증가시키고, 어업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현재 국내 대형선망어선 106척 중 99척이 선령 26년 이상의 초노후어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 사고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선원 27명이 탄 대형선망어선이 제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13명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지난 12일에도 제주 마라도 해상에서 27명이 탄 대형선망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어선에 의해 승선원 전원이 구조되는 일이 발생했다.
대형선망어선의 노후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우선 어선 선복량 규제를 완화해 조업 과정의 상당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140톤이라는 선복량 상한선으로는 어선의 자동화나 선원 복지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선 자동화는 또 다른 현안인 어선원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 대형선망어선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정부가 어선을 건조하고 이를 대형선망 업계가 임차하는 ‘리스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어선 현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형선망어선은 주로 국내 소비량이 많은 고등어를 잡는다. 이런 점에서 대형선망어선의 심각한 노후화 문제는 업계만의 문제라 할 수 없다.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수산물을 공급하는 ‘식량 안보’ 차원에서 더이상 대책 마련을 늦추면 안될 일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