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국회가 초특급 확장재정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 규모로 세웠다.

농식품예산안도 지난해보다 6.9% 증가한 20조35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농식품 분야 예산도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다는 의미는 부여되지만 여전히 국가 전체 예산 증가률에는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농업경영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는 등 농업인을 위한 실질 지원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농업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내년도 요소비료 한 포 가격은 5년 새 56%나 급증한 1만6450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협측은 내년도 무기질비료 평균 가격이 올해 수준일 경우 농가 부담 예산액은 무려 12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료가격 인상은 농가 경영 부담 차원에서 그치지 않는다. 농산물 가격 인상과 이로 인한 물가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예산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농촌고용인력에 대한 지원도 시급하다. 농촌 고령화와 이로 인한 고용 인력 감소 등으로 농촌 인력난을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찔끔’ 지원으로는 우리 농축산물의 원활한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반드시 육성해야 할 예비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과 축산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농기계 임대와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 예산 등 실질적인 경영 지원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가 절실하다.

경기 회복을 위한 ‘슈퍼 예산’편성에 있어 농식품 분야가 소외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