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협동조합 개혁 과정이 정부와 농협, 축협?? 대결양상으로 비화되면서 이 교훈이 새삼 절실하게 다가 선다. 협동조합 스스로가 개혁을 준비하지 못했음이 지리한 소모전으로 지적됐던 대결양상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협동조합 개혁이 협동조합 스스로가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뤄온 탓에 정부에 의해 개혁이 주도되는 형국이 됐다. 이는 『정부가 기침하면 협동조합은 감기에 걸린다』며 힘없음을 강조하던 협동조합이 미처 개혁을 준비하지 못했음을 시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개혁은 자조와 상호부조에 바탕을 두고 있는 협동조합이 정부와 주요 관련단체 등 이해관계자 집단의 등장으로 신탁통치식 경영에 들어섰다는 극단적인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물론 정부가 협동조합에 대한 지도와 감독기능을 갖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되려면 궁극적으로 조합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협동조합 운영의 원칙이 지켜질지에 대한 의문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이는 협동조합 개혁이 추진되면서 곳곳에서 개혁을 볼모로 누수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협동조합 스스로가 미처 개혁을 준비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다윗이 아닌 아주 작은 돌에도 무너지는 골리앗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김진삼 jinsam@afl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