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획은 지난해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119조원 농업·농촌투융자계획의 세부추진계획이다. 특히 이 계획은 그동안 발표된 대책과 달리 수립과정에서 농업인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더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품목별 생산자단체 뿐만 아니라 전문가·지방자치단체·농협 등의 의견수렴과 `농·정협의회''를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구체화해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됐다.
이를 통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대상 도서지역 확대 추진 △소득안정계정 도입시기 2009년으로 2년 연기 △유리온실 등 노후화 시설 에너지 절감시설 구축 지원 및 지역클러스터 방식 시설원예 수출거점 육성 지원 △이력추적시스템 돼지고기 및 양계산물 등으로 확대방안 추진 △국가재보험 재원마련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 설치 및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계획 수정·보완 △논농업직불제 고정형 직불제로 개편 및 단가 인상 △산지유통센터 평가체제 컨설팅 업체가 평가로 개편 등이 새로 반영됐다고 한다.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농업인 등의 의견이 이 계획에 반영된 것이다.
이같은 점이 바로 이번에 발표된 농업·농촌대책세부추진계획에 주목을 하게 한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고, 수차례에 걸쳐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실천가능성 있는 세부추진계획이 아니겠느냐는 기대를 갖게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은 과정은 실천이다. 이번에 마련된 세부추진계획을 통해 119조원이 농업·농촌에 효율적이고 적재적소에 투융자돼 실질적인 효과가 빠른 시일내에 나타나길 기대한다. 다시말해 이 세부추진계획을 통해 개방화시대를 맞아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농촌에 실질적인 활력이 불어넣어지길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부추진계획의 수립만으로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진 농업·농촌에 저절로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동안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 42조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15조원 농특세사업 등이 계획의 부재로 실패했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이다. 시행과정에서 철저한 검증기능이 없다보니 비효율적이거나 낭비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도 발생,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은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본다.
119조원을 투융자하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은 이같은 전철을 되 밟아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추진에 앞서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업대상자는 제대로 선발이 됐는지, 효율성은 있는지, 사업을 추진하고 나면 어떤 성과가 나타날지 등등 사업시행 이전에 철저하고도 다양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 농업·농촌은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 119조원이 투융자되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이 실패한다면 농업·농촌이 회생할 수 있는 길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119조원 투융자 농업·농촌종합대책은 농업·농촌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그 성패는 계획의 실천에 달렸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