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에 의한 독도의 국유재산관리청 책임자이자 해양문제 주무부처 장관인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 마자 독도 영유권과 한·일어업협정 문제에 대한 입장을 지난 21일 밝혔다.
독도 영유권과 어업협정은 별개문제이고 어업협정을 파기할 생각이 없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는 게 요지다.
독도 영유권 시비를 걸고 있는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일감정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주무장관이 이를 공식 발표한데 대해 매우 시의 적절했고 당연한 것이었다.
문제의 심각성을 반증이라도 하듯 이날 해양수산부 브리핑실은 한·일어업협정체결 발표 당시 만큼이나 보도진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1998년 한·일어업협정 체결때 처럼 영유권과 어업협정은 별개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수준이었고 정치권과 국민정서에 떠밀려 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지난주 당정협의회에서 어업협정 파기문제가 일부 제기되는 등 국민정서 달래기 위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은 협정 파기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알려졌다. 오거돈 장관은 이를 그대로 발표한 수준이다.
더욱이 21일 오후 수산계 대표가 같은 장소에서 협정 파기 반대를 공표한 것은 정부와 짜고 치는 모습 그 자체였다.
아이러니컬 하게도 이날 수산계 대표로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한 인물은 박규석 수산단체장협의회 회장은 한·일어업협정 체결을 주도했던 해양수산부 차관보 출신이었다.
박 회장은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업협정 파기는 수산계 전체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일부 협정파기를 주장하는 어업인도 있지만 이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 등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더라도 독도 영유권과 어업협정 `별개''라는 논리의 재현에만 답보하는 모양새에 식상할 뿐이다.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일본의 의도에 농락당하지 말자는 소극적인 생각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풀기위한 능동적인 해법을 갈망하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어업협정과 관련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을 많이 하는 우리로서는 어업협정 파기는 분명 불리하다.
하지만 협정이 체결돼 있는 상태에서도 6년이 지난 지금 일본 EEZ수역 조업이 힘들고 갈수록 조업상황은 악화될 것이 뻔한데 `별개''라는 기존의 논리에만 집착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어업협정을 파기하자는 논리는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장기적으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전향적으로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1998년 1월 일본이 일방적으로 옛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한 것 처럼 우리도 우위에 서서 어업협정을 칼질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