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체질을 강화시키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가 즐겨 쓰는 말이다.
이는 예전처럼 나눠주기식 투융자 방식에서 탈피해 될성부른 `나무''를 골라 집중적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농림부에서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유통활성화사업이나 최근 추진되고 있는 공동마케팅조직 육성사업,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 사업 등이 다 같은 맥락에 추진되는 사업일 터이다.
특히 산지 유통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의 경우 생산자 단체들의 마케팅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상품성을 제고시키는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여기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방안으로 공동마케팅 조직이 육성중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일선에서의 불만이 적지 않게 터져나오고 있다.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장은 “정부가 선택과 집중정책을 편다고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때문에 당초 사업계획을 대폭 수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최근 금리인하 등 경제여건의 변화로 지원자금 금리도 별다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통활성화사업만도 2002년 사업을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3%는 적은 금리였지만 지금 다른 자금과 비교해보면 낮은 금리는 아니다.
때문에 자금을 쓰지 않겠다고 발을 빼는 조합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택과 집중 정책''이 시장 흐름을 쫒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부터 재량적 지출의 10%이상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겠다는 자료를 최근 발표했다.
이는 사업 평가가 부진하거나 연례적으로 이월, 불용이 발생하는 사업이나 대외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겠다는 것이며 대신 핵심사업에 더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지역과 호흡을 맞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탄생''시키는 일, 박홍수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희망찾기''의 지름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