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는 연일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의 쌀 협상결과를 강도높게 비난한데 이어 `쌀 이면 협상 규탄 농민대표자 대회''를 잇달아 개최하는가 하면 6월에는 총파업까지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여기다가 농촌지역구 의원들은 쌀 협상결과를 둘러싼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며 여야의원 148명의 공동발의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농림부가 부가적합의사항은 요약보고과정에서 누락된 것일 뿐 감추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고, 급기야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협상 전문까지 공개했지만 쌀 협상결과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가셔지지 않고 있다.
인도와 이집트산 쌀을 원조용이 아닌 의무적으로 사줘야 하는 것으로 합의한데다 중국산 사과·배의 검역시기조정, 아르헨티나산 쇠고기의 위험평가절차 조정 등 그동안 정부발표에서 누락됐던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자 무엇인가 또 있지 않겠느냐는 불신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협상의 전부이든, 또 다른 무엇이 밝혀지든 쌀 협상을 둘러싼 의혹은 말끔히 해소돼야 한다는게 농업계의 여론이다.
이와함께 쌀 협상이 `누더기''가 된데따른 철저한 원인분석과 책임소재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쌀이 우리나라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사과·배는 과수산업에서 어떤 위치인지, 쇠고기는 축산농가에게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등을 모르는 사람에게 농업협상을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영호·강기갑 의원을 비롯한 농해수위 의원들은 “외교통상부가 주도하는 대외통상에서 농업분야는 비교우위론적으로 취급될 수 밖에 없다”며 “농업분야의 통상은 농림부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농민단체들도 같은 주장을 해온게 사실이다.
특히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과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등 농업통상이 줄줄이 계획돼 있는 만큼 차제에 농업통상분야는 농업관련 인사로 일원화해야 한다는게 농업계의 중론이다.
그동안의 농업통상을 외교통상부에서 주도해 왔기 때문에 이번 쌀 협상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쌀 협상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는 문제에 있어서도 농업계의 불만은 매우 크다. 협상은 외통부에서 해놓고 책임은 농림부에 떠넘기려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이재길 DDA통상대사는 “농업과 관련된 부분은 농림부의 방침을 받아 협상을 임했다”고 말한데다 여당내에서도 농림부 협상관련 책임자 처벌로 이 문제를 덮으려 한다는게 농민단체의 주장이다.
쌀 협상를 둘러싼 농업계의 의혹을 밝히는 문제도 문제지만 향후 농업통상에서 농림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