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축산발전기금을 계속 존치키로 결정한 것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정부가 지난 20일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회의에서 축산발전기금 존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정비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지난해 8월 31일 국무회의에 축산발전기금의 통폐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금존치 평가결과''를 보고하면서 표면화된 논란이 종식되게 됐다.
특히 정부는 이번 정비방안을 통해 축산발전기금이 꼭 필요한 기금이라고 인정했다.
정부가 기금정비 기본방향으로 반드시 운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유사·중복되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통폐합키로 한 점이 그 반증이다.
그동안 축산발전기금 존치를 주장해 온 우리로서는 이번 결정을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며, 환영을 표한다.
특히 정부가 축산업계의 논리적이고도 일관된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점도 높게 평가한다.
아울러 이같은 결정을 이끌어낸 것은 바로 축산관련 생산자단체와 업계, 학계가 하나가 돼 논리적으로 대응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축산발전기금이 반드시 필요한 기금이라고 하더라도 축산업계의 조직적이고도 논리적인 대응이 뒤따르지 않았더라면 축산발전기금 존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없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차제에 다시는 논리에 맞지도 않는 이유를 내세우며 문제를 야기, 분란만 일으키는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곁들여 앞으로 다시는 축산발전기금이 통폐합 대상에 올라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축산발전기금은 축산물 수입이익금 등으로 조성된 축산농업인의 희생의 댓가이며, 축산업 발전과 농촌소득 향상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축산업계는 아울러 축산발전기금을 계속 존치시키는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앞으로 모든 기금은 매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존치여부를 심사받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정부가 축산발전기금의 운용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앞으로 운용실태에 따라 언제든지 예산당국이 통폐합을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축산발전기금을 지키는 길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체험했듯이 축산인들의 손에 달렸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성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을 확충하며, 신규재원의 개척 등을 통해 기금의 건전성을 높이는 노력만이 축산발전기금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축산업계에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