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는 DDA협상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예사롭게 넘길 일이 아니다. 진행되는 DDA협상을 예의주의시하면서 협상력을 극대화해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키도록 모두가 힘을 모을 시점이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소재 WTO에서 열린 농업협상위원회 특별회의에서는 관세감축 공식과 그린박스(허용보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 간에 여전히 관세감축폭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1일 DDA협상의 `모델리티 기본골
격'' 합의에 따라 고관세품목일수록 감축폭을 크게 하는 구간대 방식을 몇개 구간으로 할지에 대한 각국의 구체적인 입장이 제시됐으며, 대체로 3~4개의 구간을 정하자는 입장이 지배적이었
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다 우리나라의 쌀과 같은 민감품목의 수와 이 품목에 대한 저율관세의무수입물량(TRQ)의 증량을 놓고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이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논의는 이번 회의에서 관세감축 공식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데는 실패했지만 DDA협상이 아주 구체화·급진전되고 있다는 진단도 가능케 한다. 그리고 이같은 DDA협상의 진전은
지난해 8월 1일 WTO회원국들이 `모델리티 기본골격''에 합의하고 2006년 12월 홍콩에서 제6차 WTO각료회의를 갖기로 결정하면서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으며, 그 일정대로 DDA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국내의 대책마련이 시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국내의 상황을 놓고 보면 DDA협상과는 거리가 먼듯하다. 협상 당사자인 정부, 앞뒤에서 정부를 끌어주고 밀어줘야할 정치권과 농업계가 모두 지난해 실시된 쌀협상 이면합의 의
혹에 발목을 잡혀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DDA협상에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도 어려운 상황인데 스스로 발목에 잡혀 있으니, 그것도 DDA협상장에 나서야할 정부의 협상팀들
이 쌀협상 이면합의 의혹에 붙잡혀 있으니 안타깝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DDA농업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 국내 농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정부협상팀에 힘을
실어주는 일이 중요하다. 국내에서도 불신을 받고 타박의 대상이 된다면 냉엄한 국제협상장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우리의 입장을 주장하고 이를 협상결과에 반영시키기 어려울 것이라
는 점은 자명한 이치이다. 쌀협상 이면합의 의혹은 따지돼 DDA협상팀에 힘도 실어줘야 한다. 그리고 모두가 DDA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