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맛있고 안전한 세계 최고 품질의 우리 쌀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쌀 품질고급화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쌀시장 개방확대에 대응한 대책이다. 거두절미하고 이 보완대책이 반드시 달성되길 바라고, 또 농림부와 관련산업계에 강력한 실천을 주문한다.
국내 쌀산업은 아직 무한경쟁을 하기에는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가격경쟁력은 물론이고, 품질경쟁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국산 쌀의 특품비율이 외국산보다 낮다는 `유통 쌀의 품위실태 및 등급표시실태 조사'' 결과도 있다. 현재의 상태로는 우리 쌀이 수입 쌀과의 국경없는 무한경쟁에서 버티어내기 어렵다는 한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리는 그동안 쌀산업종합대책의 전반적인 재검토 및 보완을 통해 국내 쌀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의 마련과 시행을 정책당국인 농림부와 생산주체인 농업인들에게 줄기차게 촉구해왔다.
이같은 측면에서 이번에 농림부가 내놓은 △지력증진을 통한 고품질쌀 생산 기반조성 △소비자가 인정하는 최고 품종 육성 △우량종자 공급 확대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조기 정착 △RPC 수확후 관리 시스템 혁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유통체계 확립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쌀 품질고급화 보완대책''을 환영한다.
다만 우리 쌀의 품질최고급화가 대책의 수립만으로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 쌀 육종업무를 맡고 있는 농촌진흥청, 그리고 농업인과 RPC가 하나가 돼 실천에 나서 줄것을 강력하게 주문한다. 특히 이 보완대책 가운데 △소비자가 인정하는 최고 품종 육성 △우량종자 공급 확대는 고도의 육종기술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구두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농촌진흥청의 역할이 막중하지 않을 수 없다. 곁들여 RPC 수확후 관리 시스템 혁신 역시 고도의 기술개발이 뒷받침돼야 하며,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유통체계 확립은 농림부의 강력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또 강조한다.
국내 쌀산업은 1993년 12월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완전시장개방 10년 유예''를 받았지만 국제경쟁력 확보에 실패했다. 과거의 잘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간의 행태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국내 쌀산업의 미래는 보장받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아직 국회비준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우리 쌀산업은 지난해 쌀협상 결과 앞으로 10년이라는 관세화 유예를 추가로 얻어낸 상태이다. 국민의 생명산업이자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산업의 미래가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렸다는 점에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최고 품질의 쌀 생산에 모두가 총력을 기울이고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