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제도 폐지에 따른 수확기 홍수출하 처리방안 수립, 규모화된 전업농의 고품질 쌀 차별화전략 강구,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과 지원확대, 시·군단위 고품질 쌀산지유통판매사업단 육성 및
지원, 자조금제 도입, 학교급식, 생산조정, 농지은행 도입,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 등이 바로 그것이다.
제시된 대응방안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민족의 생명창고이자 혼이 깃든 우리의 쌀산업을 지켜내기 어렵다는데 재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이들 과
제의 해결에 국내 쌀산업의 미래가 달렸다는 점이다. 다만 이들 과제를 동시에, 그것도 올해 당장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우선 순위를 가릴 수밖에 없다.
이같은 관점에서 쌀시장 개방확대와 수매제도 폐지 및 공공비축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양정제도의 개편에 따른 쌀농가의 불안심리 해소가 발등에 떨어진 불로 올해 안에 해결해야할 과
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지금 우리 쌀산업을 둘러싼 위기의식은 불안감이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외국의 쌀이 올해부터 국내에 시판되면 쌀가격과 쌀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수매
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올해 벼수확기 홍수출하에 따른 쌀값의 폭락사태는 없을까, 출하는 원하는 시기에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등등의 불안심리가 쌀농가의
두 어깨를 천근만근의 무게로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쌀시장 개방확대에 대한 대책으로 목표가격제도도 도입됐다. 쌀 80kg당 목표가격을 17만70원으로 정하고, 쌀값이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하락폭의 85%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제도가 도입돼 올부터 시행된다.
우리는 2001년 쇠고기시장의 완전개방을 앞두고 한우농가의 팽배한 불안심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했다.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에 따른 한우농가의 불안심리는 쇠고
기시장이 완전개방되기 2~3년전부터 한우의 투매로 이어져 한우산업의 기반마저 붕괴될뻔하는 위기사태를 겪어야만 했다. 쇠고기시장의 완전개방이라는 직접적인 요인보다는 농가의 불
안심리가 한우산업의 생산기반 붕괴직전의 위기로까지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쌀농가의 불안심리를 올해 해소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정부가 쌀 수확기 홍수출하대책으로 RPC(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 확충방안
이 제시된 상태지만 이 방안은 중장기적인 대책이지 올해 쌀수확기대책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농림부는 수매제폐지에 따른 쌀농가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 제시해야 한다.
농가의 자구노력도 요구된다. 정부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농가가 쌀시장 개방확대와 양정제도 개편에 따른 안심리를 완전히 떨쳐버릴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먹기에 따라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보다 냉철하게 대응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쌀산업을 둘러싼 위기감을 돌파하지 못하면 국내 쌀산업의 미래는 보장받기 어렵다. 정부는 정부대로 쌀농가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신속하게 제시하고, 농가들은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처하며 위기극복에 나서야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