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1년을 맞아 내놓은 보완방안은 브랜드 경영체의 자율적인 참여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춰 안전한 쇠고기를 생산해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력추적시스템의 전면적인 시행이 시급하다. 그러나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실을 바늘 허리에 매고 바느질을 할 수 없는 노릇이고 보면 농림부의 자율적인 참여확대는 올바른 설정이라는 판단을 갖게 한다. 지난 1년간의 시범사업 성과와 문제점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송아지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소의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이력정보 데이터 베이스(DB)를 구축함으로써 광우병과 같은 안전성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원인을 찾아내고 조치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고 한다. 아울러 이력추적시스템을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식품 선택 기준으로, 생산자에게는 차별화에 의한 농가소득 제고 수단으로, 유통업체에는 소비자들에게 쇠고기 구매지표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인식시키는 계기도 심어줬다고 한다. 짧은 시간에 큰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을 갖게 한다.
문제점도 드러났다고 한다. 먼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브랜드경영체가 제한적이다보니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브랜드 경영체들의 불만이 표출됐고,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전면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출하는데도 한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점은 시범사업의 확대를 통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농림부는 그 대안으로 시범사업을 확대방안을 내놓았다. 덧붙여 2009년부터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을 전면 의무화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쇠고기도 예외는 아니다. 안전한 쇠고기의 생산 및 공급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기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비자들이 유기축산물을 찾는 것도 알고 보면 인체에 위해하지 않은 안전한 축산물을 섭취하려는 욕구이다.
안전한 쇠고기의 생산·공급체계 구축은 농림부가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수수방관할 사안이 아니다. 한우고기 브랜드 경영체라면 정부의 시범사업 주체 선정 여부를 떠나 당장 자발적으로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을 갖추는데 나서야 한다. 그 길이 바로 개방화·국제화시대를 맞아 소비자들에게 다가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이야말로 안전한 한우고기를 생산·공급하고, 안전성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확실한 방안이라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 농림부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이 한우고기 브랜드 경영체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데 나서야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