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북낙협이 낙농진흥회에 납유해 오던 우유를 16일부터 건국우유와 매일유업 등 직접 납유하겠다고 밝혔다가 주변 낙농인들의 반발로 유예키로 한 해프닝으로 인해 비난의 화살이 농림부로 모여졌다.
직결체계를 받아들이겠다는 주체가 충북낙협인데 왜 낙농인들은 농림부를 맹비난했을까. 이는 농림부가 낙농발전협의회에서 생산자 측이 제안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와 정 반대되는 농림부의 안만을 밀어붙였다는 게 첫째요, 그 과정에서 낙농인을 분열시켰다는 것이 두 번째이다.
충북낙협과 농림부가 모종의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떠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낙협의 관계자나 농림부는 마치 뜬소문인 양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충북낙협 이사회를 통과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집행부에게 일임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사실로 밝혀지자 낙농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도대체 농림부가 어느 조합을 어떻게 타진하고 있는 지 조합마다 진위파악에 들어갔고, 부회장 직을 맡고 있는 충북낙협 조합장이 앞장서 직결체계를 받아들이게 된 경위 파악으로 낙농육우협회는 협회대로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그 과정에서 농림부와 낙농진흥회 관계자가 직결로 가지 않으면 진흥회를 탈퇴시키고, 위약금을 물리고, 군납용 원유를 끊어버리겠다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박을 가했다는 소문도 들린다.
낙농가와 정부 그리고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낙농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자고 결성된 것이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였다. 신속하고 심도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실무위원회가 구성됐고, 10월부터는 눈에 띄게 모임을 가졌다.
그러나 농림부의 안과 낙농육우협회의 안 그리고 낙농조합들의 안에 대해 조율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이 같은 농림부의 행태를 놓고 낙농인들이 ‘뒷거래’니 ‘상식에 벗어난 야합’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농림부가 발송한 낙농조합 총량쿼터제 운영지침(안)을 보면 유업체 계약량 감소시의 대책이나 낙농진흥회가 개별 낙농가에게 부여한 기준원유량 106%는 최소한 115%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 등은 아예 배제돼 있어, 낙농인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이번 일로 직거래 전환과 관련 농림부의 신뢰가 크게 손상됐다. 가뜩이나 첨예한 문제들을 풀어야 하는 농림부가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도 낙농인들은 먼저 불신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충북권역 직결전환이 연내 이뤄져야 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농업·농촌종합대책 및 연두보고 시 직결전환 추진계획이 반영됐고, 이를 근거로 직결전환 관련 예산을 편성했는데 만일 연내 시범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예산 불용은 물론이고 향후 원유 수급조절사업 예산 확보 명분이 상실된다.’
참 궁색한 변명이다. 농림부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원유 수급조절자금으로 3100여억원을 쏟아 부었다. 그리고도 낙농산업은 누구도 안정됐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는 눈앞의 문제만을 해결해 나갔기 때문이다.
원유 집유체계 개편 실적이 2005년 정부 업무평가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가 가기 전에 해결하려는 것은 또 다시 낙농산업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일 뿐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의회에서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그래야 장기적인 낙농산업의 비전이 도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