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한 농민단체의 성명서에서도 지적됐듯 떡 한개 주면 안 잡아먹겠다던 호랑이가 결국 사람까지 잡아먹었던 국내 우화를 떠올리게 한다.
이미 지난 1월 국내 생산자단체의 강한 반발과 소비자들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합의한 바 있는 우리 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앞세운 미국의 압력에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내 쇠고기 생산자단체들이 우려하는 수출된 쇠고기의 검역과정에서 뼈가 발견될 경우의 전면 수입중단 여부만 해도 우리 정부의 반응은 벌써부터 눈에 띄게 유연해 졌다.
실례로 박현출 농림부 축산국장은 지난달 29일 기자브리핑에서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뼈가 포함될 경우 우리 정부도 일본처럼 전면금지하느냐’는 질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만약 뼈가 포함된 쇠고기가 검역과정에서 나왔을 때 미국측 압력에 굴복해 전면금지가 아닌 해당 작업장만 금지시킬 경우 앞으로 뼈가 포함된 쇠고기가 검역과정에서 나와도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시판에는 별 문제가 없게 된다. 이에 정부는 국내 생산자단체들은 물론 소비자들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이번 만은 다른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