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다양하다. 농업·노동계 등 사회적 약자층은 물론이고 영화인, 한의사, 정당 등 각계 각층에서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6차 협상에서는 위생 및 검역분과(SPS), 무역구제분과, 자동차·의약품 등 핵심의제가 빠지고 농업분야의 공방이 예상돼 농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빠진 핵심의제들은 다음달 열리는 고위급 회담에서 정치적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 자칫 농업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는 이번 협상이 고위급 회담 성사를 위한 분위기 조성용으로 전락하지 않을 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진동수 재경부 제2차관이 각 부처별로 양보안을 제시하라는 강한 압력을 했는가 하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가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해 USTR 고위 관계자를 만나 한미 FTA 협상 조속 타결을 합의했다는 의혹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민단체들이 농업분과협상이 빅딜을 위한 명분 쌓기용 협상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미국은 농산물 수출 강국인 호주와 FTA를 체결할 때 전체 농산물의 19%를 제외시켰는가 하면 DDA 협상에서도 농업보조금 삭감을 반대했다며 우리 정부도 미국처럼 배수의 진을 치고 농업분야를 지켜야 한다는 게 농민단체의 주장이다.
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에서 쌀을 지키겠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쌀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WTO(세계무역기구) 전신인 GATT(관세 및 무역협정에 관한 일반협정) 24.5(b)조에 따르면 ‘어떠한 FTA도 역외의 제3국에 대해 이미 적용 중이던 관세나 교역 규정을 더 높이거나 제한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명문화돼 있어 사실상 미국이 한국에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미국의 쌀 개방 압력을 들어 쇠고기를 포함한 다른 부문을 모두 내주고, 쌀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는 의혹이 농민단체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한미 FTA 협상이 국민들로부터 얼마만큼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의혹을 잔뜩 간직한 채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피해 당사자인 농민은 물론 전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칠게 자명한 일이다.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평화적 집회를 약속한 농민집회를 불허한다고 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가라 앉을 것 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의혹투성이를 말끔히 하지 않고서는 실패한 한미 FTA 협상이 될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