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대비해 정부가 수산물 가격과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수산물 수급 조절을 통해 설맞이 수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설을 대비한 대책 중 정부에서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다. 바로 명절 시즌이면 꼭 한번씩 터지게(?)게 되는 수산물 안전문제. 원산지 표시 허위기재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물론 정부도 설 기간 동안 품질 검사를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 나서겠다고 했다. 하지만 계획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물량증대 시즌을 감안했을 때 평소와 검사횟수나 방법이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담당직원들의 설명은 이와 같았다. ‘설이라고 해서 검사를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검사횟수를 조금 늘린다고 해도 워낙 물량이 늘어난 상태라 사실상은 평소와 다를 게 별로 없다‘라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수입되는 수산물의 안전문제와 함께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위생관리이다.
국내 수산물 유통에 대한 위생관리는 관할 행정 당국의 위생 점검 등 관리감독 기능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사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담당자는 “문제의 심각성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적발·단속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이라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말하자면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식품안전과 품질에 관한 문제는 잘해야 본전”이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식품 위생안전문제에 대한 정부의 진지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