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실패한 협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미FTA 농업분야 협상 내용은 당연한 결과 아니었나 생각된다.
협상에 임하기도 전인 지난 5월 이미 우리 정부는 ‘관세철폐 수준을 높이기 위해 현행관세 유지 품목을 최소화 한다’고 기본입장을 정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림부 조차도 ‘우리 농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민감품목 범위를 최소화한다’고 기본방향을 정하고 협상에 임한 것이 지난 2일 열린 한미FTA청문회에서 드러났다.
이번 협상결과로 자칫 우리 농업이 뿌리 채 흔들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미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기 전부터 지키기 보다는 내어주는 쪽으로 기본입장을 정했던 셈이다.
한·미 FTA청문회에서 박홍수 농림부 장관도 인정했듯 결과적으로 농업부문은 거의 한 품목도 제대로 건진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내줬다. 심지어 정부가 농업부문의 최대 성과로 꼽는 TRQ(저율관세물량)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농산물 수입피해 보완제도 마저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2월 한·미 FTA협상 개시 선언이후 농민단체들과 관련 학계들이 끊임없이 제기해온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미국 외에도 현재 우리 정부는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그 대부분이 우리 농업에는 불리한 쪽으로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협상은 비록 실패했지만 대책만이라도 유명무실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제대로 된 대안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 정부에게는 너무 버거운 과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