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발전방안 내용이 30년째 대동소이하다면 이것은 과연 발전방안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일까?
최근 원양어업진출 50주년을 맞아 한국원양어업 발전방향과 모색을 위한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리회사 도입과 원양산업화 추진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국제기구 등의 각종 규제기준을 국내법에 수용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별도의 원양산업법 제정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그러나 이를 청취하던 일부 청중토론자들은 반박했다.
한 토론자들은 “원양어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과 분석도 없이 법 개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며 “수산청 시절부터 원양어업과 관련된 세미나를 들어봤지만 원양어업 활성화 대책이 3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업인들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변단체들만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것은 어업인들에게 아무런 혜택도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토론자는 “오늘 좋은 의견을 많이 들었지만 무엇인지 모르게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고 운을 뗀 후 “개방화 시대를 맞아 어떤 문제이든지 숨기려 하지 말고 오픈 마인드로 원양어업의 큰 틀을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원양어업인들의 답답한 마음. 하루빨리 속 시원해질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